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하였다는데 보석이 허가 될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와 좁은 공간 사유로 보석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보석이 허가 될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 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피고인의 죄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회적 연고가 미약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으므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보석을 받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면 더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 재판부에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판단할 것으로 봐서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3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라 국민 나부랭이가 예상하고 확률을 말한들 뭔 늬미가 있겠습니까?

판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분들이 지들 맘대로 할 것입니다.

윤의 혐의가 매우 무거워서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야 보석 허가가 말도 안된다도 생각하니 신중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윤이 건강상 이유를 들지만 구치소 내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아가고 있구요.

문제가 있다면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이겠지요.

법원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검토하므로 결과를 지켜보시지요.

Answer 4

개인적으로는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단 보석을 허가해줄 명분도 부족하고 또 보석을 허가한 이후 국민여론도 생각해보면 보석이 안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