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디지털·가전제품
즐거운 여행
영세 자영멉자한테 컴퓨터 프로그램 크랙버전을 설치해주면 처벌받나요?
영세 자영업자 한테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코키리
안녕하세요. 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법에 따르지만 벌금 부과 재정적 손해배상 혹은 징역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