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프로그램을 썼다고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영상 속도 조절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애용하는데 이걸 쓰는거 자체가 뭐 불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킹하거나 그런거로 막 서버에 피해를 입혀야 처벌로 알고 있긴한데 궁금해서요. 더하여 광고 제거 프로그램은 쓰면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광고제거 프로그램이나 속도조절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나 판매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 제거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