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오토바이 거래 장물및도난 의심 처벌

Question

제가 당근에서 pcx를 90주고 구매했습니다.

서류는 안 받앗구요

근데ㅜ갑자기 도난 및 장물이면 어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조용이 안 걸리게 무판으로 타면 문제 없나요?(경찰에 안 걸린다는 가정)
2. 나중에라도 도난이나 장물이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수잇나요?
3. 만약 걸리면 처벌이 어케 되나요?

급합니다.. 자세히 답변 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당근 등 중고거래로 구입한 오토바이가 도난·장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로 무단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차량 압수, 피해자 반환,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장물취득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운행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장물(도난품)을 ‘알고’ 취득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설령 ‘모르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회복되고 차량은 반환됩니다. 또한 압수·보관 중인 경우 실제 소유관계가 판명될 때까지 사용·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반환·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형사·행정 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사·사후 대응 전략
   즉시 해야 할 일은(1) 판매자와의 거래내역·통화기록·계좌이체 증거 및 게시글 캡처 보관, (2) 차량등록증·명세서 등 서류 확인 요청, (3)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형사계 또는 교통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구매 신고 포함)입니다. 경찰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면 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고, 도난으로 판명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판매자가 서류를 주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환불·계좌 추적 등 민사·형사 방안을 준비하세요. 무단 운행 시 나중에 “알고 있었다”로 판단되면 형사 불리함이 커지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경찰 상담 및 거래증거 정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