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확정증명원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대구지방법원 판결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발급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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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확정증명원의 경우 해당 배상명령을 한 법원, 즉 기존에 형사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건이라는 점에서 아직 전자소송을 통해서 그 확정 증명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