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기출문제 출판 불법

Question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보다보면

해당시험 문제와 체점기준은 비공개이며

출판 등 기타 행위는 불법이라는데

시중에는 기출문제 관련 책, 학원 강의가 넘쳐납니다.

모두 불법인데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이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느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 바, 구체적인 불법이라는 기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위반을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형식의 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이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정보라면 이를 사용한 문제집 등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기타 이용 허락의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유자인 산업인력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된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불법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