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보는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일일이 다 조사하나요??
미성년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그걸 본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나요? 올린 사진이랑 동영상이 몇천조회수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몇천명이 봤다는건데 그럼 본사람들 다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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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수사관이 이를 전부 수사를 할지는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사여건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봤을때 아청법 영상물을 소지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