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의 유명인들은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고 하더라구요

헐리웃의 유명 배우들이 그렇게 아이를 얻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대리모를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