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격을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고발되었다는데 언제나 이러한 부정거래자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정 일당이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세조정 일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러한 무리들을 뿌리뽑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적발이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정녕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관련되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법 망을 교모하게 피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은 주식, 코인시장에

늘 존재하고 있기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순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주신대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다 회수하는게 한손에 불과할정도로 매우 낮은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길어야 징역 몇년수준이거나 집행유예이므로 이런 사기성 범죄가 판을 치고 여기서 부당이득도 회수가 낮기 때문에 그냥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것입니다

즉 정부가 이 법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손을 보거나 사전에 잡도록 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계속 지금과 같은 사기가 판을 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가격을 조정하고 수익을 얻는 세력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그 자금 출처를 쫓거나 누구의 행방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범죄의 처벌도 매우 약한 편이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5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그런다고 해서 불법이 아예 뿌리 뽑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