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 약 5년 전, 군대 병사 시절 경징계(휴가단축) 받은 적 있음

2. 알콜중독 치료 이력있음(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현재 상태는 안정적임.

이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이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사정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병사 신분의 경징계, 휴가단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파면, 해임 같은 경찰공무원법상 명시적 결격사유와는 성격이 달라, 그 자체로 임용결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면접, 신원조사에서 품행 관련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