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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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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대상청구을 부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시할 전보배상으로써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요일

    토요일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서 채권자가 본래적 급보 청구에 대상 청구를 부과한 경우는 채권자가 원래의 급부라는 청구와 함께 그 급부가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해 대상 청구를 추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 현존 전제로 보조적, 예비적 성격이며 병합 시 단순병합으로 인정되나 본래적 청구가 실효되면 대상 청구도 따라 소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