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갈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때, 건강보험 고갈 시점은 어느때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고갈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때, 건강보험 고갈 시점은 어느때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이 고갈되었을때, 미칠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또한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의료보험 고갈시점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나라에서 그때마다 조금씩 보험료도 인상하고 기금마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의로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료나 치료가 제한될 수 있을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답답할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점수당 부과금액도 늘어나고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은퇴한 부모님이 자녀 밑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인거죠.
예전에 연 3400만원의 소득이 넘는 사람들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과세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 은퇴자나 은퇴 공무원들조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 허들을 낮출 예정으로 정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갈되가면 예상되는 상황은.. 먼저 건강보험 급여 축소 또는 수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병원 수익 감소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생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대폭으로 인상되거나 직장가입자의 부담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확대 될 가능성도 커지구요. MRI, 일부 약재·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확대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테죠.
미국처럼 병원의 모든 부담을 사보험에 의지하여 비싼 실비보험을 유지하면서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병원을 못갈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해봅니다.
저 또한 좋은 국가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점차 적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2028년쯤 준비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여되면서 제도가 유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력 증대는 원점에서 백지화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앞으로 현 정부 역시 의료인력은 의협과 협의해서 단계적이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수술등 고도의료기술을 요하는 수술에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이 명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존경을 받고 할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요양원 개원을 하거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 특정 과목에 몰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에 부족해지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고 해당 수술에 했을 때 미칠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며 존중받고 일을 하면서 처우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의료인력 증대를 위한 의대생 증대 같은 이상한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이 파탄나게 된다면 앞으로 병원에 가려면 최소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부터 적자전환이 되고,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28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세대에 이러한 적자가 부담되고,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정적자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것이 이제 현실에 와 닿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늦은 시점인 2040년쯤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보다 넓은 의미로 보이며, 이러한 것은 현 정부에서의 지원 등이 보다 다양화 된다면 이러한 것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