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축제에서 발생하는 음악이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면서 초대한 가수의 노래 소리와 함성 소리로 저녁 늦게 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나 경찰 중에서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양측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