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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생중계가된 계엄이 국무회의록도 없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일까요?
이번 계엄을 발표하면서 5분동안의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록도 없이 발표 되었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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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 발표와 관련된 국무회의가 5분간 진행되었으며, 국무회의록 없이 생중계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결정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그 결정 과정과 논의 내용은 국무회의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국무회의록은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국회의 심사나 국민의 감시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