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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라고 볼수 있나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11명 이상이어야 되고 회의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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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 없는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회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록은 회의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없다면 해당 회의가 공식적인 국무회의로 인정받기 힘들며 법적 또는 행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번 반란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는 내용을 공개되면 파장이 더 큰 일이기에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