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RCEP, IR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무적 활용방은 뭐가 있나요?
최근 다자간무역협정들이 확대되며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PTPP, RCEP, IPEF 주요 내용과 협정별 활용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해 관세 철폐와 시장 접근을 넓히는 협정으로, 회원국으로 수출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RCEP은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해 공급망을 통합하고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부품 조달과 생산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IPEF는 관세보다는 공급망 안정, 디지털 무역, 청정에너지 협력이 중심이어서 규제 표준을 먼저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개별 협정이 더 관세혜택이 좋기에 개별 협정을 활용하지 못할때 서브협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다자간 협정은 결국 여러가국간의 제조를 인정하기에 이에 따라서 다자간 누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공정이 복잡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에 좋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처럼 다자간 협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냥 FTA 체결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난 듯합니다. CPTPP나 RCEP, IPEF처럼 성격도 다르고 적용 범위도 제각각인 협정들이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꽤 다층적입니다.
CPTPP는 관세 철폐 수준이 높고 지재권, 노동, 환경까지 포괄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RCEP은 아세안+3 구조라 상대적으로 관세율은 낮게 시작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유연해서 역내 조달이나 가공거점 전략에 강점을 줍니다. IPEF는 아직 무역협정보단 공급망, 디지털, 탈탄소 논의 중심인데, 기업 입장에선 ESG나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정책적 신호를 읽고 선제적으로 투자 방향 잡는 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