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이란 어떤건가요?!
명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할때 관공서에서 끊어달라고 한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의미인지 왜끊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끊어야하는지 또 어떤 품목에 끊어야하는지 과일이나 식품에도 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유로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채결하는자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따라서 관공서/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 통상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