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라고 거짓말치고 판매하는 회사
KC 인증만 받은 장비를 병원에 의료기기라고 뻥치고 판매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처벌받도록 할 수 없을까요?
비급여시장이라 판매한 이후에 따로 장비를 등록하는게 아니라 뻥친게 병원에 걸리지 않고있습니다.
증거물로는 어떤게 인정되며,어떻게 해야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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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