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란 무엇이며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책정기준 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고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4월 25일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국가제정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차년인 2010년 예산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으며 지자체도 2013년부터 차년도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성별의 요구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지 계획해보는 본예산의 하나의 첨부서류로 하나의 분석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싼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성인지예산서라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성인지 감수성이란 예전에는 성별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 여성 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역차별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 에서 근대 형사소송 의 대원칙 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자유 심증주의 논리를 뜻하게 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따라서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입니다. 지방 재벙법에 의거 모든 지방 단체들의 의무 사항이나 성 불평등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 한다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