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가격은 정부가 정유회사에 지급해주고 있나요?

Question

중동전쟁 으로 인하여 해외 다른나라들은 가솔린이나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가격은 정부가 정유회사에 지급해주고 있나요?

Answer 1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회사는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그 상승분이 그대로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을 어느정도 억제하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인하(유류세 인하)나 가격안정 정책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려 하면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보다 낮거나 마진이 크게 줄어든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모든 손실을 정유사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니고 정책에 따라 세제 조정이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 일부 포함됩니다.

정부가 단순히 차액 전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준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유류세 인하, 보조금 성격의 지원, 가격 조정장치 등 여러 정책이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그 부담을 정부와 시장이 나눠가지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상승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정유사와 정부가 나누어 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정부가 정유회사에 모자란 가격 전부를 자동으로 메워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원유가격 상한제는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고 정유사가 손실을 입으면 사후에 일부를 검증해서 보전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