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환경세 부과 대상 품목 수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환경세 부과 대상품목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데 최근 강화된 환경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럽의 환경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수출품에 포함된 원자재의 구성, 탄소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와 생산공정 내역,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특히 제조 과정의 지속가능성이나 순환자원 사용 비율에 대한 자료도 요구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명한 자료 확보와 함께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의 환경세,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시행(2026년 본격 부과) 이후 2025년 요건이 강화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HS 72, 68, 76, 31 등) 수출 시 탄소배출량 증빙이 필수입니다.

사전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생산 공정별 CO2 배출량, 톤당 계산)

② 원재료 추적 증빙(공급망 탄소 집약도), ③ EU CBAM 신고 템플릿(집행위 포털 제공)

④ 제3자 검증 보고서(ISO 14064-1 기준)

제출 방법은 EU 수입업자가 CBAM 포털(ec.europa.eu)에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환기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OTRA의 CBAM 가이드와 관세청 FTA 포털로 HS 코드별 요건을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EU 바이어와 협의해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경세 부과대상 품목 수출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기본적인 서류 등 외에도 온실가스, 탄소 등의 배출량 데이터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면 해당 규정 내용을 준수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