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승계 전부 무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승계 관련하여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전부 무죄를 받은것인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은 평등하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법률서비스의 비용은 매우 비싸므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제판부의 판단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글쌔요... 전부 무죄라는게 말이 안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래서 생겨난 얘기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