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무죄로 판결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볍 재판이 최종 무죄로 판결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 무죄 판결이 난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이 그룹 승계계약안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였다는 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