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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담배피다 학교다니는어떠떤애가 사진찍어서 신고빨면 그거 초상권으로 신고되나요? 어쨋든 사진몰래찍은거나 다름없으니 그런거신고되나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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