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빅테크 규제가 안 이뤄지는 이유는??

Question

애플,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 한거 같은데 옛날부터 빅테크엔 대한 제재나 규제 얘기가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자사 충전기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eu도 제제를 하였고

더불어서 애플은 미국에서 현재 반독점법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Answer 2

미국과 유럽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규제당국은 조금씩 규제를 하고있지만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규제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스스로 규제하면 외국 나가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시작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과거 제조업종처럼 획일화 된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않은 점이 있고, 같은 서구구권인 점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