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일반 차량이나 개인 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면허 정지, 범칙점 등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고, 벌점 30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고, 벌점 10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