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주요 종류와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 제한으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와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자발적 수출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 규제에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술 표준과 식품 안전, 동식물 검역 등의 규제인 위생 및 검역 조치가 포함됩니다. 통관 절차는 복잡한 서류 요구와 통관 지연 및 자의적인 해석을 포함하여 무역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보조금 및 정부 조달에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 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복잡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투자 제한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술 규제 준수와 통관 절차로 인해 시장 접근성을 저하시킵니다. 보조금과 정부 조달 정책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무역 패턴이 변화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국가 간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보다 식별과 측정이 어려워 국제 무역에 더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FTA 등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의 방법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없지만 무역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관세 장벽의 주요 종류에는 기술규제, 행정규제, 정부조달, 보조금, 지재권 등이 있습니다.
기술규제는 제품의 안전, 환경 품질 등을 위한 규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고, 행정 규제는 복잡한 수입 및 통관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령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른 국가 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 비용 증가, 무역 감소, 소비자 선택제한, 투자감소, 국제 분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무역장벽을 포괄하며 수량제한,관세할당제 보건위생규정,안전및공업표준규정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장벽 등의 활용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규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수입자체가 어려워지기에 관세와 달리 직접적으로 수입량을 규제할 수 있으며, 보통은 타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