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가정의 현재 재산을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소득분위별 가격에 차등을 두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국가장학금 형태처럼 특정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증명되면 등급에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처럼요.

그럼 이런 공인된 소득관련 내용 또는 증명을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또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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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민감한 자료이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가입자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