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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00% 관세에 최혜국 대우 믿을수 있을까요?
날마다 달라지는 트럼프의 반도체 100%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믿고 있는것 같은데 치매증상이 있는 트럼프를 믿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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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거의 0%입니다. 이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양국 간 개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MFB(최혜국) 관세율은 한국 13.4% 대 미국 3.3%로 FTA 해당국 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WTO 기준이며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통계상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양국 간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믿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자기맘대로이고 법도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뭐든지 맘대로 하는데요,언제 돌변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