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역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미국 기술업계가 법안 도입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안의 특정 조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에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 내외의 조직 및 개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그리고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된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정보가 구매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영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업계가 법안 도입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이나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이 포함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사용자 데이터의 현지 저장 및 처리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 기술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목적이 있지만, 이로 인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에 제약을 받으며 디지털 무역장벽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현지화 조항은 글로벌 기술업체들이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특정 조항이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기술 혁신과 서비스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술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업계와 협의하여 국제 표준에 맞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등 상호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미국 기술업계가 법안 도입 연기를 촉구하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디지털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장벽이 커질 것이며, 이는 국제 거래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외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의 특정 조항은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디지털 무역 장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