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국 IT 수출에 관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한국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면서 관세까지 거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규제가 무역 장벽처럼 작동한다면 우리 IT 기업들 수출 전략에도 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규제가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 미국이 보복성 관세를 걸 수 있다는 얘기가 괜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차별로 보고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IT 기업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통상 리스크까지 고려해 수출 전략을 짜야 하고, 가격 외에 현지 데이터 규정 준수나 협력 모델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중소 IT 기업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핵심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고 비치면 통상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경고했고 한국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천3백억달러. 관세 10퍼센트면 연 130억달러가 마진 압박입니다. 전략은 가격 재조정과 미국 데이터센터 중심 현지화. 동시에 규제안 세부 설계에 업계 의견을 밀어넣고 한미 통상 채널을 병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규제강화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한국 IT 수출 기업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늘어나는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9/04/QE6SVQNVCFEQRL5UZJCTODO35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게 한국의 IT는 거의 미국으로 진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일방적인 규제에 대하여 주장하지만 한국은 수출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