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이나 공문서는 일상어와 다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나요?

Question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관습 때문인지, 아니면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용어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법령을 보면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입니다

법은 단어 하나로도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된 단어를 가지고 기술하게 됩니다

법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판결의 내용이 의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문서는 조금 다릅니다

공문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결정을 내려야하기때문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외에 공표되는 공문서들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요즘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법원 판결문이나 공문서는 과거의 관습과 한자어 위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단어 하나로 권리의 성패가 갈릴 수 있어 오해와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로 정밀하고 일관된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최근에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현대적인 문체로 바꾸려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