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금투세 폐지가 국회표결만 남은것으로 아는데요.

통과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변이나 미디어등을 보면 금투세는 폐지, 암호화폐 과세는 유예라고

하는데 왜 금투세는 폐지이고 암호화폐는 유예가 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현재 인터넷 검색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폐지인데 왜 유예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폐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금투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투세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는 따로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과세하는 안이 내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년 유예되는 분위기로 간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중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소위 '졸속'으로 만들어진 세제라 판단한 결과 폐지가 결정된 것이며(정치적 이유가 크죠.) 암호화폐의 경우 일단 과세 체계는 정립이 된 상태이고, 그렇게 대중 여론의 반발이 심하지 않아 유예를 해놓고, 2~3년 정도 뒤에 시행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