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가 또 유예될 수도 있는 건가요??

Question

기사를 봤는데요, 야당이 암호화폐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랑 연관해서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거라던데, 실제로 과세 유예가 될지, 또 그럼 앞으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 노후에 복지를 생각하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매일매일 떠들던 여당이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유예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야당에서 변심하여 금투세는 폐지하되 코인과세는 그대로 2025년으로 진행하자고

  한다면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과세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할 곳은 더욱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간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과세가 또 유예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가상자산에 부여된 과세 정책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다시

2년 동안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예 맞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정합성이 맞지않아서 2027년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과세 유예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분위기상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과세기준 변경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주식이 똑같은 과세방식이거든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유예가 확정되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기존 계획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과세 기준이나 세율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정부의 추가 발표나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과세하자였습니다

금투세 유예로 2년 유예확률이 높을거 같구요

향후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과세안이 변경될 확률은 높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여!!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개정안은 정부측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로 이미 지난7월에 발표됐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형평성을 고려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