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복지예산을 배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 돌봄, 청년 주거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수혜 인원, 긴급성, 취약계층 보호와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가 서로 충돌할 때 공정한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수혜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다수결의 논리를 따르면 안되고, 생명이 걸려 있거나 또는 방치했을때 회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 대상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절대적 빈곤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보호가 시급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돌봄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고 청년 주거 지언은 주거 불안과 자립문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은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일률적으로 우선하기보다 대상자의 긴급성과 지원공백을 먼저 살펴봐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성, 취약계층 보호효과, 수혜인원, 1인당 지원 비용,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법적 의무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성 확보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예산은 사업별 효과와 비용을 비교해 배분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배분은 모든 사업에 똑같이 나눈다기보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면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생존에 대한 긴급성과 취약계층보호 유무 그리고 수혜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3단계 설계원칙을 가져가는데 1단계는 최소안의 안전망과 사회적투자의 예산분리를 통한 투트랙전략으로 가져가고, 그다음 데이터기반의 객관적지표를 산출한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주주를 통한 사회적합의인 절차적 공정성을 가져가는게 핵심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의 생존이나 위험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