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이 났을 경우 과세 기준은?
요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던데요, 어떤 경우에는 목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이 성공하고 수익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사업소득: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발생한 수익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된 금액 중 실제로 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운영비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세무 신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세무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 크라우드 펀딩의 성격과 수익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수익의 과세는 수익의 성격과 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라면 대가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질문하신 것과 같은 리워드 지급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