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 대한 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로 떠들석한데요.
법률개정후에 단순시청으로도 처벌대상이된다고 들었습니다.
1.그럼 단순시청을 한사람들이 한둘이될수도있겠지만, 몇백명이 될수있잖아요. 그럼 몇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잡는건가요?
2.법률개정이 강화되는 정확한 날짜는 알수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청도 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대상은 되겠지만 수사권의 한계상 일부에 대하여만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없으나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