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이 괜찮다고 생각이드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른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주신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 현재 상황으로 국가유공자 분들의 혜택을 봤을때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딱 적당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과하다고 느끼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사회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측면에서 국가적 대우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유공자는 존경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는 전반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기본 연금 28만원, 간호 수당 1급 48만원, 2급은 18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고 대학 재학시 학자금 지원, 취업 보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다.

    프랑스는 전체 예산의 6%인 63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금 100%를 지원합니다. 미국도 전체 예산의 2.7%로 81조, 독일은 국가 예산의 5,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