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연봉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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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구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초과누진세율 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세금 형평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계단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간별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존 소득 전체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와 세금 형평성

세금은 복지,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수행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 재원을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초과누진세율 제도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고, 더 높은 소득 구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추가 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