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Question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던데.

볼려고 했는데 못 봤네요.

어떤 내용과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요약해 주세요.

나름 시원한 기자회견이었나요?

아니면 원론적인 내용이나 답답한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나요?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것이 해소되었음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Answer 1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 기자회견은 약 10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민생·부동산·개헌·외교안보·대미 투자·대북정책이었습니다. 

1. 국정 운영 — “국민이 옳다”

*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을 언급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했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민생·개혁·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대표해야 한다며 소통과 통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연임 —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대한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 다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연임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본인 역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3. 개헌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 1987년 헌법의 현실적 한계

*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 국민 기본권 강화

*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 국정 안정성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도 등

다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부동산 — 가장 중요한 국내 현안 중 하나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 수도권 공급 확대

* 공급·규제·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

* 수도권 집중 완화

* 국토 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서울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후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표현이며, 정부가 집값 상승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5. 주식시장·레버리지 ETF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정책의 불완전성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체적인 결정 절차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 미국과의 투자 협상

한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 투자금 회수 방식

* 수익 배분

*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처리

등에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 파병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전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제사회와 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 가능성은 열어둔 입장을 보였습니다. 

8. 북한·북미대화

대북정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가 먼저 재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고, 북미대화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시적으로 대화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단기적인 존재감보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국익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