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진실한낙타288
채택률 높음
국민의힘 의원중 45명이 체포될수있다는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극우단체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체포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들 의원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검은 당시 집결 행위가 불법 영장 집행 방해 및 내란 혐의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아니요.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고발장은 제출한 상태지만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은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고발로 인하여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의 경중에 따라 증거가 충분할 경우 체포 시도가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