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국민의힘 내란사태에 인간방패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법안이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가결되는가요?

Answer 1

본 회의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으면 가장 강한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금품 수수, 뇌물, 부정부패 행위, 국회 윤리 규범 위반, 국민의 대표로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 형사 사건에서 중형 확성 시 등 조건입니다. 내란사태에 인간 방패 역할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상정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Answer 2

국회의원을 재명하려면 국회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의 의석수로는 조금 모자랄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힘들것 같아요

Answer 3

제가알기로는 200명이상이 과반수되어야될걸로알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서보니 12표인가 13표인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던데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신 박찬대 의원께서 발의한 국민의 힘 45명 의원제명의 발의는 이제 막 올려졌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 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더 지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