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냥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나요?

Question

헌재를 쳐부수자고 발언했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냥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나요? 아니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해야 통과되기에 제명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명안이 통과 되면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Answer 2

국회가 법안 발휘를 하는곳이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일단 제명안이 통과되면 제명이야 되겠지만

항소를 한다면 사법부 판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을 무시하는 발언은 이래나 저래나 제명이 맞죠.

무능한 사법부라고 여기어도 그렇게 만든것은 국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