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에는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나능력있는맥주 · Accepted Answer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비전 계획이고,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공원·용도지역 등 구체적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해 토지 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늘능동적인라마 · Answer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발전방향 제시로 비구속적이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구체적 실현 계획으로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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