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학 조건에 대한 법내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잘사는 집안애들은 어릴때부터 유학을 다녀오곤 하는데요..

최근 모장관후보자 자녀가 중학교때 유학을 간게 문제더라구요..

우리나라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여서 유학가는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조건만 맞으면 유학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학생까지 의무 교육인 것과 유학을 가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든 의무 교육을 마치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