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인가요?

Question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일정 자산이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될지 최종 확정은 안된 상태인가요?

자산 규모는 어떤 걸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자산 기준의 최종 수치(예: 재산 총액 몇 억 원 초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중 범부처 TF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4/11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에 의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자산 기준의 최종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중 회의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퍼센트 아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상세 대상 범위는 미 확정입니다. 아마 이번주에는 정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자면 최근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위 70프로에 대한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월 초까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5월 중순이후 지급하는게 잠정적인 확정안 입니다

그러니 조금 기둘려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 내역을 포함해 가구 전체의 자산 규모를 평가합니다. 이때 자산 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