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급여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은 후, 해당 진료가 과잉진료였다는 의심이 들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권유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병원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잉진료의 단순한 의심 보다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 분쟁 조정 센터를 통해 조정으로 관련 과잉 진료된 금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시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인 원고에 있기 때문에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