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선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욜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라면 정치적 의견 표현이 자유롭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예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의 장은
개인 의견이라도 국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다만 단순히 선거 결과에 대한 감상이나 개인적인 소회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특정 후보 지지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돼요
이번 논란도 경국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제와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