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폐지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요?

Question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일텐데, 결국 부자감세가 아닌가요?

일반 서민들이 보는 혜택은 거의 없지 않나요?

오히려 세금이 줄어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