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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종시는 우리나라 수도중 하나라고 봐야하나요?
미국은 워싱턴이라는 수도가 있지만 뉴욕이라는 도시가 또하나의 수도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새종시가 서울과 더불어 수도의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과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특별시 입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 중심 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세종시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수의 중앙 행정 기관과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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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집결되는 곳이죠.
행정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울인 중앙수도 못지 않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많이 있는 부자들은 지방으로 부처들이 옮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집값떨어지니까요
세종시는 그냥 첫발일뿐입니다 행정수도라고는 하지만 지속해서 내랴가야하고 인구라던가 기업들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퍼져줘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로 보시면 돼요.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에요.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해 있죠.
실질적 행정 중심지~
두 도시가 역할을 나눠요.
서울과 함께 수도급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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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하세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치이지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는 헌법상 서울이 유일합니다
세종시가 수도의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처 같은 조직들이 이전을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일 뿐이지
수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시는 법적으로도 수도가 아니고, 두 번째 수도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대신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별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은 이천사년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당시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려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건 헌법에 글로 적혀 있지 않아도 조선 건국 이래 육백 년 이어진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면 법 하나로는 안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 때문에 세종시는 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종시가 평범한 도시인 건 아니에요.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있고 국무총리도 세종에 집무실이 있어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짓기로 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은 세종, 정치와 외교와 경제는 서울로 나뉜 형태예요. 국제적으로 봐도 독일이 본과 베를린으로 나눴던 것과 비슷하게 기능을 분산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미국과 다른 점은 뉴욕이 수도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법적 수도는 오직 워싱턴이고 뉴욕에는 정부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서울이 법적 수도이면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고, 세종은 정부 기관이 몰려 있지만 수도는 아닌 구조라 뉴욕과 세종은 오히려 반대 방향이에요.
정리하면 세종시는 수도의 기능 중 행정 부분을 나눠 맡은 도시라고 보시면 정확하고, 수도라고 부르려면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나 시험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쓰는 게 맞아요.